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대표AI’ 프로젝트의 중단과 함께, 이를 대체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 전략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상세 내용 및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국대 AI 프로젝트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5개 기업을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예: 벤치마크 1위 기업의 탈락 등)이 프로젝트 유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적 임계치를 돌파하는 최첨단 범용 AI인 프런티어 AI(Frontier AI)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구조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SPC 설립 기반의 프런티어 AI 개발 전략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방법론은 민관 합동 방식의 SPC 구축입니다.

• 지분 구조: 정부가 약 30%(약 1.5조 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70%(약 3.5조 원)를 민간 투자로부터 조달하여 총 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술적 목표: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런티어급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자본 집약적인 AI 개발 경쟁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논란 및 리스크 요소

• 예산 낭비 및 연속성 부재: 2,000억 원이 투입된 기존 프로젝트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예산 낭비 논란이 불가피하며, 기존 성과물과 SPC 프로젝트 간의 기술적 연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예상됩니다.
• 스타트업 배제 및 대기업 중심 구조: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프런티어 AI 특성상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단순 하청 구조로 전락하거나 생태계 참여가 원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정책의 변질: 당초 기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취지가, 결과적으로 특정 대기업의 연구 개발을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국대 AI 3차 평가 지속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