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8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 패러다임이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위험을 나누며 대한민국의 성장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부(정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힘을 모아 첨단전략산업에 장기·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주요 자금 집행 사례로는 지난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3조 4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 승인을 시작으로, Sovereign AI 생태계 구축, AI 반도체 생산기지 및 차세대 이차전지 공장 증설,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직접 투자까지 총 11건,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정책 목표 달성과 더불어, 공모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합니다. 또한,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세미나 발제에서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위험 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이 필연적이며, 이는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5년 후 33.8%)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첨단산업 및 인프라 투자에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유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Scale-up 지원 및 자본비용 감소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본 회수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자본 투입 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및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