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법률 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을 조명하기 위해, 비전문가인 박장호 씨가 AI만을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박장호 씨가 변호사 AC를 선임했으나, 의견서 작성 문제로 마찰을 빚어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측은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 AC는 박장호 씨의 항의 방식을 협박으로 간주하여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장호 씨는 동료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 거절을 겪은 후, 결국 '나홀로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박장호 씨의 핵심 무기는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AI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걸쳐 '밀착 보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고소장 분석(Analysis of complex complaints): AI는 법률 문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 법리 검토(Legal principle review):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여 법적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 각종 서면 작성(Drafting various legal documents): 고소장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면들을 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맞춤형 대응 전략 도출(Extraction of customized response strategies):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사건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생성했습니다.

특히, AI의 결정적인 기여는 상대방 변호사 AC가 작성한 의견서에서 '허점'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AI는 해당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발견했으며, 계약서에서는 날짜와 서명 누락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조차 놓쳤던 부분을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식별해낸 사례로, 박장호 씨의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 소송에서도 박장호 씨가 '최종 승소'하며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소액 사건'이었지만, 비전문가가 AI를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로 기록되어, AI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 미칠 혁신적인 영향력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