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KAIST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3만 명의 온·오프라인 참여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어난 1조 3천억 원을 배정하여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박사후연구원(postdoc)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조 9,11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 8,396억 원), 산업통상자원부(5조 4,737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 1,959억 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R&D에 착수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및 정부의 R&D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규제 혁신: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 대규모 R&D 사업 추진 시 요구되던 예타 심사를 폐지하여 신속한 연구 착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여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PBS(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4조 원을 지원합니다. PBS 폐지는 연구자들이 단기 과제 수주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질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전략 기술 투자 및 인재 양성:
   •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을 증액하여 미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3.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및 기업·지역 동반 성장 추진:
   • 확대된 예산을 통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 및 지역과 연계한 R&D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추구합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